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42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이 실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익산시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11조)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규정 삭제(현행 제12조 단서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와 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제16조제1항)

마.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규정(정년 설정) 삭제(현행 제17조제3항 삭제)

바.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 15. ∼ 2020. 2.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육업무담당주사”를 “보육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을 “법 제28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연장 보육비

제2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바목 중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사항은”으로, “준용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운영 건전화 대책수립 및 활동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하며, 한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업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 그 밖의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1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이 된다.	제9조(간사) ①------------------------------------------- 보육업무 담당계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 <단서 삭제>
제16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을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원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육교직원) ①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법 제21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 65세 2. 보육교직원: 60세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19조(우선순위) ------------------------------------------- 법 제28조----------------------------------------------------.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2. 야간연장 보육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센터구성) ① (생 략)	제25조(센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하며,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 한다.	제31조(준용규정) --------------------- 사항은 ------------------------------------------------------- 준용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④ (생  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